급발진 인정 안하는 이유 및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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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도현이 사건'으로 다시 대두된 급발진 사고로 급발진 차량 순위 및 급발진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때문에 급발진 사고는 여전히 운전자와 차량 제조사 간의 논란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발진 사고 비인정의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입장과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인정을 꺼리는 제조사들의 주장과 이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발진 차량 순위 및 급발진 발생 대처법(+2023)

 

급발진 인정 안하는 이유

1. 자동차 제조사 입장

(1) 기술적 결함 부인

: 이는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주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2) 이미 안전 기준 충족 주장

: 이미 해당 자동차가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급발진 사고는 단순히 예외적인 사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2. 법적 책임 회피

(1) 증거 부족 주장

: 제조사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합니다.

 

(2) 운전자 오류 강조

: 급발진 사고 시 운전자의 조작 오류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을 강조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3. 이미지와 경제적 영향

(1)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

: 제조사는 급발진 사고를 자사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여 공론화 되는 것을 꺼립니다.

 

(2) 리콜 및 손해 배상 경제적 부담

: 급발진 사고 인정은 제조사에게 리콜 및 손해 배상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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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페달 블랙박스는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브레이크 밟기, 가속페달 사용, 페달 강도, 핸들 돌리기 등의 운전 동작을 녹화합니다. 이 기술은 급발진 사고 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제조사가 운전자의 실수로 해석하기 어려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화 데이터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행동 패턴을 명확히 기록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페달 주변에 설치하는 기술은 꽤 오랜 시간 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4년에는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급발진 사고 시 제조사나 공공기관보다는 이러한 블랙박스에 더 의존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블랙박스 설치 업체에서는 특히 페달 블랙박스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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