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기준 조회 분할납부 사면(+김호중)

 

 

 최근 김호중이라는 트로트 가수의 음주운전으로 항간에 다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인만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벌금의 기준, 조회 및 분할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벌금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BAC)	처벌	벌점	면허 조치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점	면허정지 90일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없음	면허취소 1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없음	면허취소 2년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없음	면허취소 1년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단위로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를 사용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벌금 조회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앱 및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하단의 절차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웹사이트

 

1. 웹사이트 접속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인 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차량 정보 입력 조회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판 정보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조회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따라 현재 미납된 벌금 내역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교통민원24(이파인)
	[다운로드]

 

 

1. 앱 다운로드 : 스마트폰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 앱 내의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차량 정보 입력 및 조회 :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3. 기타 조회방법

 

• 경찰서 방문 :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을 방문하여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전화 문의 : 경찰청 교통관리과 또는 해당 지역의 교통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벌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음주운전 벌금은 분할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하단의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벌금의 경우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설명	필요 서류 및 정보	비고
경찰서 또는 관할 기관 방문	가까운 경찰서나 해당 지역의 교통관리과에 직접 방문	신분증, 벌금 고지서	-
전화 문의	벌금을 부과한 관할 경찰서나 교통관리과에 전화로 문의	-	경찰청 교통민원실 ☎ 182
인터넷/모바일 앱 이용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분할 납부 관련 정보 확인	-	-
문의 및 상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	-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	개인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시)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와 신청서를 심사하여 분할 납부 승인	-	-
분할 납부 일정	승인된 후, 분할 납부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	-	정해진 납부 일정을 엄수해야 추가 불이익 방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가수 김호중으로 인하여 이슈되고 있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고 음주 시에는 대중교통 또는 도보를 반드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